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3곳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지조성과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신공항 건설에 총 6년간 5조2,625억 원을 투입하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5,899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총 5만1,784명으로 분석됐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생산 유발액은 1조2,1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316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8.630명이다.
총 4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수원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3만962명으로 예상됐다. 연간으로는 각각 9,292억원, 3,227억원, 6,510명이다.
광주공항의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되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는 4조8,29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7,06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6,29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규모로는 생산유발액 8,05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044억원, 취업유발 인원 6,050명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바꿔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박홍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