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믿고 주택 구매 계획을 세웠던 많은 서민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애초에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어서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금자리론 축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던 ‘보금자리론’의 신규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자]
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2.5에서 2.75%의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요, 지난 14일 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한도를 줄이고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별도 제한이 없던 소득조건 역시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와 자격요건 강화는 보금자리론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던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회사원 신동언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녹취] 신동언 / 회사원
이번 달 말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수중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했고... 갑자기 주말에 보금자리론이 취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저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서류상 절차들 때문에 주택 거래에는 보통 두 달, 짧아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때문에 신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갑자기 보금자리론 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6조원으로 설정했다가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10조원 이상 보금자리론이 집행돼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 보금자리론 한도를 6조원으로 잡았다가 대출액이 벌써 6조원을 넘어서자 급히 보금자리론 한도를 축소한 것입니다.
[앵커]
그랬군요,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축소가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나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재원이 없어 대출을 못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금자리론 한도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한도 확대에 대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시장의 수요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려면 정부가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상황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주택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대안이 될만한 대출 상품이 있나요?
[기자]
네, 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이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는 2.89~3.28%로 좀 더 높습니다. 이 상품도 16조원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한도를 배정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과 미래에셋생명에서 취급하는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금리는 연 2.1~2.9% 수준입니다.
[앵커]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법, 대안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