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온갖 편법과 꼼수들 그리고 마지막 접대까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그릇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할 법안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9일 방송된 <추적60분 - 현장점검, 구멍 뚫린 김영란법>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3주,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짚어봤다.

한때 과도한 의전과 무절제한 접대·향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정감사 현장도 방송됐다.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의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마련된 감사원들의 점심식사는 약 15000원 가량의 비용으로 구내식당에서 준비되었다. 예전에 비해 소박해보이기까지 하는 점심 메뉴. 취재진이 만난 의원들은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이들의 접대 장소로 이용되던 골프장. 제작진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법인 카드로 접대 골프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선불카드’ 이야기를 꺼내는 골프장 관계자. 최대 3000만원까지 선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 21일차의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영란법의 대상자와 저촉 행위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없다보니,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