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지연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이달 중순 수원 고등지구를 시작으로 이달 말 부산 만덕 5지구, 12월 인천 용마루 지구 등 3개 사업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동시행 참여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지구 대해 민간에서 조달할 건설공사비는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시장·군수, LH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금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H는 이 사업에서 토지 제공, 공사 관리, 분양가 결정, 공공임대 공급·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시행자는 건설공사비 조달, 설계·시공, 분양 등을 맡는다.
조현태 행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방식”이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