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주군 관광버스 참사 이후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등 관련 법안이 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와 사고 원인이 불명확한데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관련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을 모든 바퀴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모든 버스 뒷바퀴에도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생타이어는 폐타이어에 고무를 덧댄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새타이어 가격이 비싼 버스 등 대형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에서 시내버스 타이어가 폭발해 승객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재생타이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재생타이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관광)버스 업계와 재생타이어 업계의 반발로 관련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원인이 차량의 구조적 문제인데 불명확한 이유로 여론에 떠밀리듯 재생타이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생타이어협동조합 관계자는 “재생타이어는 국가기술표준기준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생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활용 제품으로 지정해 육성하려는 재생타이어를 다른 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차량 관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타이어와 같은 조건의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해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타이어전공 교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타이어의 8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 검증된 상태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재생타이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며 “새타이어도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불량 타이어 문제를 전체 재생타이어의 품질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 타이어에 비해 70%가량의 원가절감과 가격이 절반 수준인 재생타이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계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노래하고 춤을 춰 차가 흔들리면 운전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세버스 업계와 노래반주기 제조업체들이 “차를 세웠거나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안전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설치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기도 했다. /최성욱·이두형 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