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논의할 협의체 신설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고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국방당국의 확장억제 협의기구인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와는 달리 외교당국까지 참가해 포괄적이고 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하는 중층적 협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나토에서 가동중인 방식과도 유사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미국의 장거리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최근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등 대북인권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2+2 회의 직후인 20일 오전 7시께 평양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사거리 3,500km인 무수단미사일로 괌의 미군기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꺾으려는 시위의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만으로, 당시에도 무수단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이로써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 발사된 무수단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한 차례만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