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인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원장의 발언이 공식적인 국정감사에서 나온 만큼 공신력 있는 답변이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이 원장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더민주는 회고록 사태에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이병호 원장은 북한 의견을 묻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의를 문재인이 수용해 결론내렸다고 확인해줬다”며 “이병호 원장이 국감장에서 송민순 회고록의 개인적 독후감만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병호 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에게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여부를 묻자고 최종 승인했나’는 질문에 “맞다고 본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선주자라면 총체적인 안보관에 대해 밝히고 국민적 평가 받는 게 온당하다”며 “문 전 대표는 당시의 진실을 고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 원장의 브리핑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정보위 더민주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후에 사기에 가까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새누리당 의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발언한 것으로 브리핑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이 무엇보다도 국정원에서 이병호 원장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의원의 브리핑을 부정했다”며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밝혔던 이 원장에 대해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며 “국정원이 정치판에 또다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 새누리당 의원의 정보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거짓 브리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나에게도 메모가 있다”며 송 전 장관의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연설기획비서관인 김 의원은 “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시 회의 메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6일 결정을 내지 못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11월 20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 배석했고 그날 노 대통령은 ‘송 전 장관이 양보하세요.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도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기록돼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종북’, ‘북과의 내통’이란 표현으로 비방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비슷한 판례를 보면 이 새누리당 대표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진실공방, 재판, 여론전에서 자신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