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며 오바마케어 논란에 대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무작정 철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 중 하나가 새 휴대전화를 출시했는데 몇 가지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 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럴 경우엔 그냥 시장에서 철수시킨다”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갤럭시노트7’ 사태를 비꼰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고 다시 로터리 전화(다이얼을 돌리는 구식 전화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스마트폰을 폐기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다”며 “똑같은 기본 원칙이 여기(오바마케어)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보험이 없는 국민들을 차별 대우하는 이전의 여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 정책은 전 국민이 공적보험이나 민간보험, 직장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행 3년 만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