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줄어드는 소득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사상 최대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가 줄며 적자가구 비중은 최저치를 넘어 조만간 10%대로 하락이 불가피할 듯하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60조원의 참여정부 32조원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창조경제 때문에 서민들 뒤통수 맞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거나,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다”며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현재 적자 가구 비율은 2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이전에는 지난해 3·4분기(20.8%)가 최저였다. 적자 가구란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다. 비율은 2005년 1·4분기 역대 최고인 31.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안한 고용상황 등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인 경제라면 적자 가구가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구조적 내수부진으로 연결돼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인 1분위 적자 가구 비율만 변동이 없고 다른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숫자 자체는 좋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소비 둔화가 지속하면서 가계도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최 등 정부가 단기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 여력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손에 돈을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경제주체들의 소비 심리 진작이나 고용 대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는 총 164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적자 국채의 발행 증가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12년 이명박 정부(총 107조원, 연평균 21조4,000억원) 대비 50% 이상이 늘어났고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총 32조3,000억원, 연평균 6조5,000억원)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로 급증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내년 복지지출은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11.8% 많다. 연간 90조원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쓸 곳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예산안 대비 덜 걷히는 펑크가 발생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이태규 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