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대부분의 의원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연 이틀에 걸쳐 여야간 대리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야당 추천 전문가들은 인상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을 모아 법인세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이틀 연속 여야가 전문가를 앞세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30년간 (법인세) 명목세율을 내리면서 동시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많이 줄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은 건드리지 않고 명목세율만 트렌드를 따라 계속 줄였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외국 회사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이 투자하려 할 땐 인력 수준과 사회적 인프라 등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추천 패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수 확보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추천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의 정책 목표가 세수 증대라면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원 축소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저항을 적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단순히 정치적으로 손쉬운 세수확충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법인세는 얼핏 보기에 ‘직접세’인듯 하지만 실제론 ‘간접세’여서 반드시 대기업이 조세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 여부는 예산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순실 사태’로 국회가 당혹감에 휩싸인 가운데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