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행정수요 다양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이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키로 했다. 또 ‘인구’ 외에 주간인구, 사업체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통상·IT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도시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