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부동산 대책 발표...선별적·단계적 대응

정부가 다음 달 3일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적, 단계적 대응’은 일부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가 낮은 대책부터 시행한 후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가 염두 해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1일 발표될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조선업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집중,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역량 집중 방안으로는 대형, 고부가가치, 친환경상선 분야 확대 및 해양플랜트, 중소형선종 축소 등이 거론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조선 밀집지역을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지정된 지역 내 기업의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해 각 부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 등에 제도가 활용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들의 하역상황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현재 총 97척 중 82척이 하역됐다. 정부는 11월 중 모든 선박의 하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