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사유화 조사 특별법' 만들어야"

취임 5주년 날 SNS 방송서 '시국선언'

"靑 비서실·내각 총사퇴, '최순실 특별법' 만들어야"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 소집도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를 소집하자고 27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10분부터 진행한 SNS 방송인 ‘원순씨의 X파일’에서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 소집을 제안한다”며 “물론 시도지사들이 관할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패닉 상태에 있는 이때 시도지사라도 모여 국정 안정을 논의하고 각자 맡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방송을 ‘시국선언’으로 홀로 진행했다. 이날은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꼭 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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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현 상황을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 위기로 이어진 경우”라 꼬집으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 국정운영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총사퇴라는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하고 대통령은 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하는 특검을 (상설특검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개별법이 아닌 ‘최순실 특별법’,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사유화 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개혁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통제 받고 있지 못하다”며 “미국의 경우 인사권은 상원이, 예산의 경우 하원이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이 확실히 이뤄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통제 장치를 만들어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 의존되지 않고 청와대에도 예외 없이 엄격한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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