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4년부터 총 7조1,000억원을 쏟아부어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애초 사업 목표분(666대대분)의 19%에 해당했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문제 제기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며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였다. 평가 결과 국방부는 638대대분에 해당하는 생활관을 현대화했다. 이는 목표치의 95.9%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이었다. 즉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이 바뀐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고 집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허술함이 드러났다. 기재부는 잉여면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소요를 최소화한 다음 내년 2월까지 필요 예산 규모를 재산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