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최순실 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더민주는 최순실 예산의 규모가 5,200억원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예산 대다수를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을 농단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파악한 최순실 관련 예산은 20여개 사업의 총 5,20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류 사업 예산이 3,312억원, 코리아에이드나 K밀(meal)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522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마련된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안에 비해 최순실 표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400억원대의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41.5%가 증액된 1,278억원이 편성됐다. K팝과 태권도 시범공연이 결합한 해외공연사업 지원 등은 새롭게 편성되기도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사업성과도 불분명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에 신규 전략거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뉴욕에 창의 브랜드 융복합 쇼케이스를 구축하겠다고 20억원이 편성되는 등 아이디어 차원 수준의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됐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당장 지금부터 중지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라 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한 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해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경유착의 통로가 개설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어느 기업의 기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기적·정례적으로 사업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