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안 전 수석에 '뇌물죄' 혐의 빼고 영장 청구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중앙지검 별관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중앙지검 별관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빼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이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 등을 강요하고, 차은택 감독 측이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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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 측근이 기업들을 ‘겁박’해 사실상 돈을 뜯어낸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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