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의 융합세상] 코리안드림

[이홍균의 융합세상] 코리안 드림

우리나라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에 대한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15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9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여건은 열악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월 평균 100만~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4만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8.7%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4만1,000명(4.5%)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53.2%에 달한다.

임금만이 아니다. 작업환경과 근무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와 언어, 환경에 익숙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작업장에 투입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다.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욕설을 듣는가 하면 아예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외국인 고용의 문제를 단순히 국내 인력 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에 친한(親韓)인맥을 형성하는 외교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1,295개 사업 총 2조7,28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마 ODA사업의 대상국들과 위에서 열거한 외국인노동자 출신국가들은 많이 중복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ODA사업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이 두 사업의 연관에 대해 전혀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근로자와 코리아의 기적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한 ODA사업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지 않고 각 부처가 자기 사업만 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중국 등 국가에 비해 ODA예산이 훨씬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는 것들을 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종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교육이나 사무교육을 시킨다면 어떨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을 데려다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의 일자리까지 배려해준다면 그들은 열렬한 친한인맥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과 ODA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강구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