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사드부지 확보협상 곧 마무리

국방부와 롯데 측이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소재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롯데 측에서 현재 우리의 제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우리 쪽에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고 10월 초부터 롯데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매입 방식보다는 대토 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 원이 웃돈다는 평가에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이어서 매각 가격에 대한 논란이 따라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땅의 맞교환에 합의하면 두 곳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업체에서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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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국방부는 추가로 다른 땅을 내놓든지 현금을 지급하고, 남양주 땅의 가치가 더 높다면 롯데에 지급할 땅의 규모를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확보가 마무리되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잘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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