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3당,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 제출

졸속 추진, 진행과정 위법, 최순실 개입 등 주장

국정화 중단하고 검정교과서 체제 이어갈 것 촉구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서 국정화 폐기 주장

정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예정한 가운데 야3당은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3당 소속 의원 전원(162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진행과정 또한 위법했다. 무엇보다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정화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준비를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화 추진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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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으며, 대통령도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대통령 퇴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과 이에 편승한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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