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호주까지 '이민 장벽' 설치에 나서네요



▲호주 정부가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유효기간이 4년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기한 만료 후 60일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기한 만료 후 90일 내가 제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미국·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너도나도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나서고 있으니 이러다가 세계 곳곳에 ‘이민 장벽’이 세워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16일 “지금 대다수 국민 여론은 헌정중단을 막아야 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친박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때 친박계의 핵심이었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반갑기도 하지만 20여 일이 넘은 최순실 정국에서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3 때 고작 17일밖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서울시 교육청 특정감사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회 참가를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은 기간에는 해외에 나가 있었는가 하면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 우수상도 두 차례나 받았군요.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행여 ‘누군 까짓 수능 안 봐도 잘만 나가는데’ 하는 자괴감에 빠질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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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작부터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네요. 인수위에서 국가안보팀을 이끌어온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이 돌연 하차한데 이어 선거캠프에서 외교국방 분야 2인자로 일했던 매튜 프리드먼도 해고됐답니다. 선거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처럼 인수위도 잡음이 끊이질 않네요. 아무리 권력 있는데 다툼이 있다지만….

▲면세점 선정을 맡은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원들의 시세차익 규모가 적다며 수사를 미뤄 또 다른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데요. 누군 5만원 이상만 되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마당에 검찰은 소액만 챙겼다며 옹호하고 있다니.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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