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2% 임대료 연체

불황의 여파로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12%가 지난해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임대주택 16만 6,624가구 중 12.9%인 2만 1,586가구가 임대료 76억3,800만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중에서 임대료 체납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2,512가구), 체납 금액은 8억3,200만원이다. 노원구의 체납 가구 수는 2,494가구로 그 다음이나 체납 금액은 8억 9,300만원으로 강서구를 넘어섰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1만 7,290가구보다 5년 만에 20% 가량 늘어났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57억6,200만원에서 76억3,800만원으로 18억7,600만원이 증가했다.



김태수 의원은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체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가구는 3,809가구, 체납액은 49억4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공공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40% 수준이지만 체납 가구·금액 증가는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임대주택(가구)	13만1,016	13만 7,070	14만 5,984	16만998	16만 6,624	17만 2,712
체납가구	1만 7,290	2만 335	2만 2,035	2만 2,172	2만 1,586	2만 773
체납액(만원)	5,762	6,975	7,389	8,283	7,638	7,238
체납가구 비율	13.20%	14.80%	15.10%	13.80%	12.90%	12.30%

자료 : 김태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