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예상인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근소세수가 3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위의 전망대로라면 2012년(19조6,000억원)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소세수는 54%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5년(10조3,800억원) 이후 11년 만에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근소세수가 급증하는 것은 납부 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목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액은 3,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근소세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