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최순실 특검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특검후보자를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특검의 구성에 새누리당 추천인사가 빠진 것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수(數)와 세(勢)로 밀고 있는 야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중립지대’의 특검은 없었나 봅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나 늘어난 것이자 11년 만에 3배나 급증한 것이라는데요. 당국은 명목임금 상승 탓이라고 둘러대지만 연말정산 파동 등에 따른 유리알 봉투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닐 까 싶네요. 곳곳에서 ‘직장인이 봉’이냐는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충격이 통계로도 잡히기 시작했네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둔화에다 김영란법이 겹치면서 9월 식당경기가 5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답니다. 9월 말에 시행됐는데도 이 정도면 10월에는 얼마나 더 떨어졌을 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김영란법의 피해자도 결국 서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데 대해 배우 하지원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길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군요. 물론 좋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요즘 SNS에서는 ‘박근혜’와 ‘길라임’을 합쳐 ‘근라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데. 대중으로부터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뜀박질하자 걱정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지원 강화책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 갚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그것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니 가계부채만 더 늘리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