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문] "지금 즉시 탄핵 절차 착수해야" 야권 결집하나



야권의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등 대선주자 6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20일 한자리에 모였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의한 회동으로, 안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회동에 참석했지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박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과 방식, 로드맵 이런 것을 다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회동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언제나 야권이 분열했다는 그들의 믿음”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내린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으며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 측은 박 대통령 퇴진에 있어 큰 틀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모임으로 야권 대권 주자들의 통합 고리가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희정 의원 발언 전문>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마음일거라 생각한다. 촛불광장과 주권자께서 명령한, 이미 심판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민심의 바다에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 받았다.

국민들은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정 혼란이 메워지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당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을 원한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야권 정당의 당원으로서 지도부에 힘 모아줘 촛불 민심에 부응하도록 이 자리에 모였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많은 지목 받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국정혼란 수습은 정당과 원내 지도력에 의해 질서 있게 자리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왜 버티기로 일관하나. 언제나 야권이 분열했다는 그들의 믿음이 버티기의 힘의 원천이다. 이제 힘을 모야야 한다.

주권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내렸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주권자들이 바라는 저희에 대한 명령이라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촛불광장에는 지난 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지지자들도 참여했다.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혼란에 대해 분노와 걱정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 국정농단이 국가 위기 되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달라. 야당이, 저희 정당이 새누리당과 힘을 함께 모아 의회 지도력이 국가 위기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부겸 의원 발언 전문>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어떻게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국정안정을 생각한다면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인 것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할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총리, 책임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이 위기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내각이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 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다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발언 전문>

저는 어제 부산의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최초로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롯해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수백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촛불이 갈수록 사그러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촛불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닥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성숙한 집회와 시위를 해 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이게 확인됐다는 것,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야3당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그런 모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정치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졌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말마다 100만명이 모이면서도 사건 사고 또 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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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에게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지만 국민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일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촛불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광장의 민심 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렇게 완수되지 못한 과거를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정을 유린하고 농단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부패한 최순실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또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야 되는 이런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국가적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막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야권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 전문>

조금 전에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법적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국격훼손, 국익훼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대로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26일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초대된 분들 중에 유일하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다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분들의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대와 또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 유린을 회복하는 이 사태 수습에 야3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그 협력의 중심은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3당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주요 잠룡들께서 각 당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당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야3당이 확고한 공조와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고한 수습 방침이 마련이 되면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국민들 속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나 수습, 그러니까 권력 이양 절차까지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비전과 또 혁신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정국 수습까지는 당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국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잠룡들의 경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들의 위치와 역할도 폭넓게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발언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10일, 12일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 수습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 협조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발언 전문>

어제 저는 광주에 갔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사건의 몸통인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진을 두고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가 가장 바람직하고 정치권이 거기에 함께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운동에 정치권이 힘을 합쳐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쳐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위해 치열히 싸우되 중간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수단으로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시간낭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을 끌면, 수습하고 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수단으로 탄핵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투트랙을 말씀드립니다. 탄핵은 사퇴와 양립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팀플레이로 동시에 투트랙을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총리와 내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이를 위한 총리와 내각이 새로 구성되는 게 맞고 옳습니다. 문제는 총리와 내각 구성에서 여야 정치권이 담판을 짓는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고 야권 역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 책임 주체인 새누리당이 절반 가까운 권리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n분의 1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을 정하는 일인데 정치권만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싸움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에 앞서 길을 열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지금 양상은 국민들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후를 바꿔야 합니다.

[사진=문재인 전 대표측 제공]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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