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야권 및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북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그동안 중요한 안보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는 GSOMIA를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 측에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표로 서명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이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GSOMIA 체결을 둘러싸고 일관된 정부의 입장과 야권의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20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발표한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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