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공식 탄핵소추 돌입해야” 朴 대통령 탄핵 본격 논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심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희대의 헌정유린, 국정 사유화의 주범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라며 현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적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야선언’이 나와야 할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은 필사의 몸부림입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결과를 편향됐다고 맹비난 하고, 수사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인격살인’ 운운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변하는 데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처럼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뒤에 숨겠다면, 불소추 특권 즉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라며 청와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향후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말장난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거짓말과 말 뒤집기로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향후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를 생각도, 국가 사법체계에 구속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가 결딴나더라도 대통령 지위와 특권을 악용해 감옥가는 일만은 피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며 발언 수위를 높인 심 대표는 “야당의 냉철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는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을 강화,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은 피의자 대통령을 강제수사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는 특검에서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법망에서 빗겨서 있는 김기춘과 최경환 등 국정농단 주역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합니다.”라며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또 “둘째, 대통령의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라며 청와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청와대 셧다운’을 제안해 눈길을 끈 심 대표는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라며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