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인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부지에 공장을 신축한 ‘ㅈ’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규모는 기업측 투자설비액 19억6,000만원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비 1억8,000만원과 지방비 2억3,000만원(경기도, 김포시 각 50%)로 구성됐다. 지방비의 경우 도비와 기초 지자체간 부담 비율을 기존 3:7에서 5:5대로 변경,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이번 지원이 성사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이 대체 공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입주한 8개사에 보조금 1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수도권 내 첫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대체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다른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