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23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법정 기한 내에 통과돼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상 첫 400조원을 넘어 400조 7,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법정 통과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국회 내 관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돼 있고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에 여야가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시한 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신용등급이 과거 위기 시보다 나은 상황”이라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외 건전성 관리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구조조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과도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호무역 등 대외부문 리스크 대응에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장관급 양자, 다자회의와 민간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 의회 등과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정권 초반부터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