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합리적’이라는 장점 있지만 요금 증가 가능성↑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였으며,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른 바 있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관측된다.

해당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