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침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노동과 자본인데 그중에서도 우수 인재를 많이 보유하는 노동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필자가 미국 최고의 명문 비즈니스스쿨인 와튼스쿨에서 경영학박사를 공부하던 시기에 느낀 점 중 하나가 미국은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점이었다. 1980년대 초 아직 정보기술(IT)이 미처 발달하기 이전이었지만 세계 각국의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본국에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에 영주하기를 원하고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우수 인재를 국적을 불문하고 채용하는 것을 봤다.
대학에서 경제성장론을 배우면서 2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기술진보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배웠는데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미국이야말로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더 이상 막기 어려운 대세이다. 물론 노령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한 배경에는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이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와 더불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살지 못하고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우수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진출했던 경험이 있다. 필자가 유학시절 경험했던 그러한 개발도상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고속경제 성장 경험을 개발도상국 주요 관리들에게 전파해 외교적으로 우리 우군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대외협력사업이었는데 이를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즉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 등에서 우수한 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정책이 기존의 이른바 3D 분야의 인력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 영어구사력을 가진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수인력들을 우리나라의 창의력 있는 청년들과 같이 산업현장에 투입하면 지속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증가해 청년실업도 해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