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재심사건 잇단 무죄에 “수사과정 문제점 인정…깊이 반성”

법원,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무죄 판결

경찰, 수사시스템 개선책 마련 예정…중요사건은 지방청 중심 수사

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최근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경찰청은 24일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전 수사부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신뢰도 높이기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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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서 중심 수사에서 지방경찰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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