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그간 “삼성물산에 편향적인 국민연금의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있다”며 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한 제소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검찰 수사에 따라 수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엘리엇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네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겨냥,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에 야당 하수인이 돼달라는 것이냐”면서 “이는 한마디로 배신자가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 달라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공개리에 천명하는 분과 비교되는군요.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경우 형사·행정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겁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려야 할 곳’조차 가리지 않는 노출증 환자가 나타나면 기뻐해야 할까요, 개탄해야 할까요.
▲경제컨트롤 타워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야당이 경제부총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현 유일호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임종룡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장구를 쳤군요.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당장 오늘 인사청문회를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