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상시감시지표에 월말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총 19개 지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점검한다.
설계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형 대리점과 관련해서도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19개를 개발해 이상 여부를 반기별로 감시하기로 했다. 설계사 100인 미만 소형 대리점도 생·손보협회가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보험대리점을 통합해 관리할 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내년 중 가동하기로 했다.
상시감시지표 모니터링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보험대리점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안을 선별해 테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제용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 팀장은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검사를 벌이는 한편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