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재판 12월 13일 진행…법원, 어디까지 사실로 보나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주인공 최순실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첫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첫 재판 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이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를 나선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순실과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로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림과 모금과정을 둘러싼 이들의 행위에 집중했으며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밝혀왔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