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화 "속전속결로 탄핵정국 마무리...난국 수습해야"

[탄핵정국 어디로…연쇄 인터뷰]

탄핵안, 국회서 당연히 통과

헌재도 1월말 전에 결정 끝내야

양 극단세력 제외 '비패권 정상지대'

5~6개 시나리오 논의...내달초 윤곽

4년 중임제 주장 세력과는 연대 안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호재기자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호재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을 설득해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여야의 양 극단세력을 제외한 ‘비패권 정상지대’를 구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사진) 새한국의비전 이사장은 지난 25일 여의도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건전하고 맑은 생각을 가진 분이면 누구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의장 퇴임과 함께 밝혔던 자신의 정치적 구상이던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빅 텐트론’을 최근 정국과 맞물려 ‘제3지대’로 구체화한 듯한 분위기다. 정 이사장은 “방금 거론한 인사들과 5~6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한 뒤 최종적인 연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초에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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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이 생각하는 제3지대 연대를 위한 핵심 고리는 개헌이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평소 그의 소신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여섯 번의 대통령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심기일전’해야 할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때려 죽어도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사람과는 연대를 할 수 없다”며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적 성격이 가미된 내각제 등의 방안을 놓고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주범이 현행 헌법이 아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주류언론·지역구도에 있다고 포문을 여는 등 개헌론 봉쇄에 앞장서고 있다.

정 이사장의 개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본지 인터뷰 다음날인 26일에는 손학규 전 대표와 회동을 갖고 “개헌을 위한 제3지대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정 이사장은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나와 뜻을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대선 후보를 띄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가능하면 1년 내에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2020년 4월 총선 때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종인 전 대표도 이미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개헌으로 국회의 입법권력만 강화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 이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 구축과 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비례대표를 늘리면 의회권력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난국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탄핵 정국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안은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된다”며 “다만 헌법재판소도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내년 1월31일)가 만료되기 전 속전속결로 탄핵 결정을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호재기자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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