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특회계의 운용·관리를 놓고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선수와 심판이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곳과 관리·심사하는 기관이 같아 나온 비판인데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에너지공단이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에특회계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가격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자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용과 관리를 책임지지만 에너지특별법에 따라 회계와 사무 업무를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월 공공기관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석유공사 등이 관리하던 에특회계의 주요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강 이사장은 “에특회계 관리를 위해 관련 팀을 신설하고 10여명의 인원을 충원했다”면서 “전자 시스템 등을 완비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우선 약 3조원 규모의 석유·광물 해외자원 개발 융자사업을 맡는다. 이 사업은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탐사비용의 일부를 성공불 융자하는 방식이다. 성공불 융자는 탐사에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가스 유통과 노후 가스시설을 관리하는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과 폐광지역 지원사업인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사업’,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인프라를 개선하는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사업’도 함께 관리·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