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라진 靑… 엎드린 政… 경제는 어쩌란 말인가

최순실 게이트에 국정이 올스톱됐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오늘도 참석이 불투명하다. 수석비서관 회의도 39일째 멈춰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이 한 일은 극히 제한적인 외교업무와 차관 인사 등이 고작이다. 이 정도면 국정운영 능력 상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총리·부총리의 식물 체제가 한달 가까이 지속돼왔는데 새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감감무소식이다. 정책을 책임질 고급 공무원들조차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다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 어디를 가나 ‘변양호 신드롬’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러는 사이 한국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소득정체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기업은 매출감소로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외바퀴 성장으로 경제 버팀목을 해오던 부동산 경기도 최근 규제 강화로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6%로 무려 0.4%포인트나 낮췄다. 이 뿐 아니다. 밖으로는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강(强)달러 등 추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고 안으로는 1,3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가계부채가 언제 시한폭탄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혹독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물론 나라 전체가 위기상황으로 진입할지 모를 일이다. 1997년의 환란 같은 비극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정치로 인해 내팽개쳐진 경제부터 시급히 챙겨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 재정비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국회가 경제부총리 임명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청문회라도 열어 현재의 유일호 체제를 그대로 끌고 나갈지 임종룡 후보자를 새 경제 사령탑으로 임명할지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해야 마땅하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민생을 책임질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