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3당, 29일 '탄핵 단일안' 마련…제 3자 뇌물죄 포함될 듯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한다.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열고 탄핵 소추안 단일안을 이날 중에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단일안을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과 공유, 동참 의사를 확인한 뒤 빠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최종 도출될 단일 탄핵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강요와 더불어 제 3자 뇌물죄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도록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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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 3당은 모두 탄핵 소추안 초안에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 3자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유로 표기했다.

이는 뇌물죄가 탄핵에 큰 작용을 미칠 수 있지만,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야 3당 사이에 미묘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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