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가량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핵심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1건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여야가 한 발자국씩 물러서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조세소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것이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1%포인트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1조2,000억원 정도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법인세 추진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날 논의 과정에서 2%포인트 인상으로 줄어든 후 이날 1%포인트로 다시 한 번 인상 폭이 줄어들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 중 과세표준 5억원 초과가 7,3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04%다. 이 계층에 대한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약 1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행 22%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 최소 ‘1억원+α(알파)’를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5,000억원 지원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는 협상 막판에 지원금액을 높이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정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예산부수법안 후보목록을 보고받은 뒤 이 중 31개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법안 대부분이 포함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야당안 중 5개가 올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도 2개 올랐다. 이 밖에 정부가 제출한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과 배당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법인세법)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협의를 거쳐 내일 중 법안 목록을 줄여 최종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