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산업 마인드 내려놔야 4차산업 길 열린다

일본과 중국·미국·독일 등 세계 주요 제조업대국들이 올 들어 잇따라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상황은 이들 국가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서중해 KDI 선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지식기반, 기업가적 활동, 사회기반시설 및 정책 등에서 한국 신산업혁명의 준비성이 이들 국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선진국은 물론 경쟁 제조국가들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앞다퉈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신산업구조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 30조엔(약 330조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도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10년간 정보기술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우리도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핵심으로 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마련했지만 일본과 상당히 겹치는데다 추진 속도도 늦다는 지적이 많다. 올 초 투자은행 UBS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139개국 중 25위로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크게 뒤지고 중국(28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과의 격차 좁히기가 시급한데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각 나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시스템과 노동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 서둘러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 마인드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