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상원, 이란제재법 10년 연장 가결

이란 "명백한 합의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이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제재법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이란제재법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99대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제재법은 트럼프 차기 정부에 이란의 적대행위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발효를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백악관은 하원이 법안을 가결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 상하원의 행태는 명백한 핵합의안 위반”이라며 이에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법 연장을 막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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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란과의 핵 합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아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란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합의안에는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 협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안을 위반하면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악에는 핵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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