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화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재정준칙’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적자 관리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45％와 3% 이내로 설정한 것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건전화법에 제시된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9.3%에서 내년 40.4%로 뛰어 40%를 넘긴 뒤 2018년 40.9%에 달했다가 2019·2020년에는 40.7%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화법안이 규정한 기준치인 45%를 4∼5%포인트(p) 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리재정수지 증가 폭이 -1.0∼-2.4%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법안이 제시한 ‘3% 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시하는) 재정준칙 기준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재정준칙이 오히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상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법안 스스로 규정한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예외조항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이 규정하는 재정준칙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재정기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