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들 시범 센터는 정책 대상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충남 아산, 경기 이천·파주·고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경기 양주, 인천 중구)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경기 안산·수원·남양주·시흥·화성, 경남 양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관련기관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학생 등의 외국인 등록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외국인력지원센터(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등 대상별로 분산 운영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협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