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합카지노리조트 신설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중의원이 카지노 포함 복합 리조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카지노 해금법안’을 6일 가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에 송부시켰다.

야당인 민진당, 자유당, 사민당은 도박 중독 우려 등을 들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해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의원들은 자율적으로 투표했다. 야마노이 카즈노리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심의가 온전히 이뤄졌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 9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결정해야 할 것은 결정해야 한다”며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 호텔, 대형 회의장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법안은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조직폭력단 배제 등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복합카지노리조트는 민간 업자가 설치, 운영하되 정부가 카지노 관리 운영 위원회를 통해 질서 유지, 안전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추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