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대행,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빨리 복원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황 대행은 탄핵안 통과 후 대국민담화에서 “책임을 무겁게 받들고 국정안정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사회까지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다.

국정 마비에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우려에도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 내각 총사퇴는 물론 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 “황교안 대행 체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헌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다.



헌법 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법치 부정일 뿐이다. 대통령의 헌법 훼손을 규탄하면서 스스로 헌법 훼손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을 존중하고 황 대행 체제 동안 국정이 안정되도록 돕는 게 공당(公黨)의 도리다. 야당의 흔들기와 상관없이 황 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 수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이 시급하다. 최순실 사태 이후 정치혼란에 경제 리더십이 실종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고 미중 간 환율·무역분쟁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더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회도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나가야 한다. 국민은 국회가 과연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