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헌법재판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선정했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구서를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금일 교부 송달(인편 송달)로 진행했다”며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며 16일까지 헌재에 내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다”며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7명 재판관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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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로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여야는 합의로 강 재판관을 추천하며 특정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각종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강 재판관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 중이기도 하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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