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전후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을 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3차 면세점 선정 강행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지만, 대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며 “관세청과 특정 기업의 밀약설, 자리 보장설 등 수많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특허심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이를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기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하면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오는 15~17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발표는 토요일 저녁인 17일 오후 8시께로 계획하고 있다. 관세청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째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발표했을 당시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되자 심사 장소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겼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