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대내외 악재 속에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중심의 단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응 등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내수 보완 등 국내 요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광풍,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출 등의 대외 리스크 대응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1·4분기 중 당겨 쓰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또 중장기 과제는 대선 정국과는 상관없이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경방’에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시 시행됐던 전무후무한 재정·세제 등 위기 대응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며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확장적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마디로 전방위 총력전을 펼쳤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한중일 통화 스와프 체결 및 확대로 대응했고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공동펀드까지 조성했다.
하이라이트는 확대 재정정책이었다. 이미 2009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시점이었지만 수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경기 하강에 대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이 추가됐다. 예산은 조기 집행으로 당겨 쓰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4.6%(전기 대비)를 기록하자 정부는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28조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된 것도 이때다.
정부가 내년 경방을 준비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위기 당시 정책대응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자칫하면 대내외 경제상황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번 경방은 내년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6개월짜리 시한부 경방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 대응은 물론 중장기 대응까지 담을 것은 모두 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경기 대응방식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잘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08년 당시처럼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은 최대한 소진하고 내년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선(先)배정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은 당시처럼 예산 조기 집행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내년 예산의 68%를 배정하고 최대한 1·4분기 중 당겨 쓸 예정이다.
여기에다 에너지 공기관의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금융기관의 보증 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패키지를 구성한다. 특히 경기가 꺼질 경우 당시처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금융시장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중장기 대응은 미래 먹거리와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7개 부처·공공기관이 제각각 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범정부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 방안 등이 다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존 경제활성화법의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