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총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1심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수수를 적용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2,000만원만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