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다. 앞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괌 기지에 배치돼 있던 B-1B 폭격기가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상공에 출격,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정부가 협의한 조치에 따라 EDSCG가 신설된 것.
그동안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 양 국가의 국방부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논의를 하던 것을 EDSCG에서는 격을 높여 차관보급이 대표로 나설 방침이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행, 데이비드 쉬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북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전략·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시 미국에 감시·정찰전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정찰전력의 추가 증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정부 대표단은 방미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고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